9월 3일(월) 국민일보가 보도한 “가산동 아파트 굴착공사․지하수로 지반함몰 위험 커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지반붕괴 사고 관련, 지하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함몰 발생
○ 행정안전부는 개발사업 허가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운영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금천구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현행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는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면적5천㎡이상)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안동희 (044-205-5168)
9월 3일(월) 국민일보가 보도한 “가산동 아파트 굴착공사․지하수로 지반함몰 위험 커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지반붕괴 사고 관련, 지하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함몰 발생
○ 행정안전부는 개발사업 허가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운영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금천구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현행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는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면적5천㎡이상)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안동희 (044-205-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