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구호협회 장악 및 담당공무원의 고압적 발언 논란”과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가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구호협회 배분위원회를 장악하여 협회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음
○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협회 직원에게 늦은 시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거친 언행을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여 왔음
□ 설명 내용
○ 재해구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 자연재해 구호를 위해 국민성금으로 모금된 의연금을 배분하는 배분위원회가 현재는 구호협회 이사회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른 성금 모집기관이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는 구도인 바,
- 광범위한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구호협회 업무추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임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관련법에도 지도·감독 규정이 있음
○ 따라서, 인사권을 쥠으로써 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음
○ 현재 이 법안은 성안단계로 실무차원에서 구호협회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광범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율해 나갈 계획임
○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거친 언행문제는 행안부 담당국장이 구호협회장을 방문하여 사과와 재발방지의 뜻을 표명한 바 있음
※ 야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문제는 포항지진 당시 현황파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긴급하게 요청한 사례도 일부 있음
* 담당 : 재해구호과 김경희 (044-205-5331)
"행안부, 재해구호협회 장악 및 담당공무원의 고압적 발언 논란”과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가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구호협회 배분위원회를 장악하여 협회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음
○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협회 직원에게 늦은 시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거친 언행을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여 왔음
□ 설명 내용
○ 재해구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 자연재해 구호를 위해 국민성금으로 모금된 의연금을 배분하는 배분위원회가 현재는 구호협회 이사회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른 성금 모집기관이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는 구도인 바,
- 광범위한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구호협회 업무추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임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관련법에도 지도·감독 규정이 있음
○ 따라서, 인사권을 쥠으로써 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음
○ 현재 이 법안은 성안단계로 실무차원에서 구호협회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광범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율해 나갈 계획임
○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거친 언행문제는 행안부 담당국장이 구호협회장을 방문하여 사과와 재발방지의 뜻을 표명한 바 있음
※ 야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문제는 포항지진 당시 현황파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긴급하게 요청한 사례도 일부 있음
* 담당 : 재해구호과 김경희 (044-20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