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월) SBS가 보도한 「“속옷 찾아가라” 성범죄 피해자 관보에 공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검찰이 관보에 게재한 압수물 환부 공고에 성범죄 피해자 실명이 게재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관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음
- 압수물 환부 공고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86조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검찰 등에서 요청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음
○ 개인피해가 예상되는 본 건 및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겠음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이혜경 (02-2100-3344)
9월 17일(월) SBS가 보도한 「“속옷 찾아가라” 성범죄 피해자 관보에 공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검찰이 관보에 게재한 압수물 환부 공고에 성범죄 피해자 실명이 게재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관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음
- 압수물 환부 공고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86조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검찰 등에서 요청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음
○ 개인피해가 예상되는 본 건 및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겠음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이혜경 (02-210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