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화) 세계일보가 보도한 「과도한 보상요구・집값 하락 민원…홍수대응 체계 ‘빨간불’」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민원 및 보상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
○ 행안부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사를 진행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음
□ 설명 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 점검과 재정집행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올해 5월에는 여름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지구별 안전관리실태 및 집행률 제고방안을 현장 점검하였고,
- 8월에도 지자체 담당과장이 참석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또한, 10월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장 확인을 재차 실시할 계획임
○ 현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나,
- 주로 도심지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향후 신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중영 (044-205-5161)
10월 2일(화) 세계일보가 보도한 「과도한 보상요구・집값 하락 민원…홍수대응 체계 ‘빨간불’」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민원 및 보상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
○ 행안부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사를 진행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음
□ 설명 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 점검과 재정집행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올해 5월에는 여름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지구별 안전관리실태 및 집행률 제고방안을 현장 점검하였고,
- 8월에도 지자체 담당과장이 참석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또한, 10월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장 확인을 재차 실시할 계획임
○ 현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나,
- 주로 도심지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향후 신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중영 (044-205-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