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화)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주민증 지문·점토 한 덩이면 인감증명까지 빼낸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
○ 주민등록증 지문을 점토로 위·변조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인감증명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민감자료도 발급 가능
○ 모든 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3,000여개가 위·변조에 무방비
<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 >
○ 위조된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입국심사대 등에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가 담겨져 있어 악용될 수 있음
○ 지문을 IC칩에 내장하고 이를 암호화(PKI형태)로 저장하는 전자신분증 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설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고,
- 부동산 관련자료*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증 없이지번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
* 부동산 등기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4종(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분)
○ 위·변조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발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 지문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통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 >
○ 먼저 분실된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를 위해 재질개선 및 보안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음
○ 현재 국회에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발의)이 계류중임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면 등을 고려하여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음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박범선 / 주민과 류정일 (02-2100-4084 / 02-2100-3832)
10월2일(화)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주민증 지문·점토 한 덩이면 인감증명까지 빼낸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
○ 주민등록증 지문을 점토로 위·변조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인감증명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민감자료도 발급 가능
○ 모든 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3,000여개가 위·변조에 무방비
<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 >
○ 위조된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입국심사대 등에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가 담겨져 있어 악용될 수 있음
○ 지문을 IC칩에 내장하고 이를 암호화(PKI형태)로 저장하는 전자신분증 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설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고,
- 부동산 관련자료*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증 없이지번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
* 부동산 등기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4종(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분)
○ 위·변조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발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 지문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통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 >
○ 먼저 분실된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를 위해 재질개선 및 보안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음
○ 현재 국회에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발의)이 계류중임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면 등을 고려하여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음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박범선 / 주민과 류정일 (02-2100-4084 / 02-210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