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국가기록원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TF 최종보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국가기록물 관리 행정 부실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
○ TF는 행안부로부터 국가기록원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시켰지만, 기록원 측은 이를 혁신방안 이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해명 내용
○ 국가기록원은 3월 15일 언론 브리핑 직후 혁신 TF 최종보고서를 대국민 공개문서로 등록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미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만, 폐단조사 관련하여 일부 당사자들이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
-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소모적 논란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지는 않았음
※ 정보공개 현황 : 청구 6건/공개 6건
※ 참고로, 심성보 혁신 TF 1분과장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혁신TF 게시판에 3월 16일자로 TF 최종 보고서를 게재
○ TF 보고서는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 내용은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로 포함시켜 검토 중임
담당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나창호(042-481-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