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및 설명내용
○ “민생현장과 가까운 공무원을 늘린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현장과 무관한 본부인력 439명(23개 부처)이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 이번 직제개정(3.26.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47개 부처 4,737명*이 충원되었으며, 이 중 본부인력은 42개 부처 408명임. 한국경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한 본부인력에는 이미 직제상 존재하던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력을 포함한 것으로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정원이 아님
* 국회심의를 거쳐 ’18년 예산안에 반영된 4,637명 + 긴급현안 대응 등 100명
⇒ 본부인력(408명)은 재외국민 보호, 재난상황 관리, 특허심사, 공․항만 문화재 감정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성 인력(117명), 사이버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등 시설장비 인력(54명),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인력 등(237명) 필수 소요인력임
○ 기사 본문에 “조직 확대 경쟁 나선 부처들” 제목으로“조직・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처들이 인력을 크게 늘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는 부처들도 본부인력을 대폭 증원했으며, 특별한 조직확대 사유가 없는데도 대규모로 증원을 추진하는 부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 이번에 충원된 인력은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충원한 것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직기획과 서경원(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