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9.(화) 매일경제가 보도한 “인구는 뚝, 공무원은 쑥...지자체 4곳 중 1곳 ‘증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민선 7기 출범 100일 이후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전체 대비 25%)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증원 추진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우려되는 상황
□ 설명 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음
※ ’22년까지 6.75만명 충원계획(소방 2만명, 사회복지 1.9만명, 생활안전 등 2.85만명)
○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 외에도 노령인구 등 복지 수요 증가, 관광 활성화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반영 중
- 실제,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소방 현장인력(’17년말 기준 18,371명) 부족 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과로사 등에 따른 전담인력 보충, MERS‧구제역 등 감염병 대응과 같이자치단체별 여건‧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조직진단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 인력충원의 효과가 주민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조직․인력 정보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소방‧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핵심지표를 발굴, 자치단체별로 비교‧공개할 계획(~11월,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 담당 : 자치분권제도과 강수민 (02-2100-3805)
’18.10.9.(화) 매일경제가 보도한 “인구는 뚝, 공무원은 쑥...지자체 4곳 중 1곳 ‘증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민선 7기 출범 100일 이후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전체 대비 25%)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증원 추진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우려되는 상황
□ 설명 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음
※ ’22년까지 6.75만명 충원계획(소방 2만명, 사회복지 1.9만명, 생활안전 등 2.85만명)
○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 외에도 노령인구 등 복지 수요 증가, 관광 활성화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반영 중
- 실제,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소방 현장인력(’17년말 기준 18,371명) 부족 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과로사 등에 따른 전담인력 보충, MERS‧구제역 등 감염병 대응과 같이자치단체별 여건‧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조직진단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 인력충원의 효과가 주민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조직․인력 정보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소방‧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핵심지표를 발굴, 자치단체별로 비교‧공개할 계획(~11월,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 담당 : 자치분권제도과 강수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