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주먹구구식 민방위 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증가하고, 불참자에 과태료를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면제자, 전역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기간이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
□ 설명 내용
○ 매년 3회의 민방위 교육기회(본 교육, 보충교육 2회)를 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하고 있음
-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직접 통지서 교부가 곤란하여 법적 부과 증빙서류인 “교육 통보 본인 수령증 3매” 확보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 또는 본인 동의 없이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교육 불참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본인수령 1회로 검토하는 등 교육 불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지자체 민방위 업무담당자 교육 및 특별점검을 통한 미납 과태료 징수 노력제고 및 행정제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 지자체별 과태료 체납 징수팀 운영, 재산조회·차량압류 등 실효적 대책 강구
○ 31세에 입대한 사람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짧게 받는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0.4% 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함
- 또한 현재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년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크지 않음
-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병역 면제자를 비롯한 각 연령대별로 입대시기가 다른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와 공평성을 담보할 완벽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례별·연령대별로 분석하여 불공평한 측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담당 : 위기관리지원과 류윤형 (044-205-4424)
10월 10일(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주먹구구식 민방위 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증가하고, 불참자에 과태료를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면제자, 전역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기간이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
□ 설명 내용
○ 매년 3회의 민방위 교육기회(본 교육, 보충교육 2회)를 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하고 있음
-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직접 통지서 교부가 곤란하여 법적 부과 증빙서류인 “교육 통보 본인 수령증 3매” 확보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 또는 본인 동의 없이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교육 불참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본인수령 1회로 검토하는 등 교육 불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지자체 민방위 업무담당자 교육 및 특별점검을 통한 미납 과태료 징수 노력제고 및 행정제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 지자체별 과태료 체납 징수팀 운영, 재산조회·차량압류 등 실효적 대책 강구
○ 31세에 입대한 사람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짧게 받는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0.4% 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함
- 또한 현재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년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크지 않음
-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병역 면제자를 비롯한 각 연령대별로 입대시기가 다른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와 공평성을 담보할 완벽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례별·연령대별로 분석하여 불공평한 측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담당 : 위기관리지원과 류윤형 (044-205-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