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월) 뉴스1에서 보도한 <‘특례’ 없는 ‘특례시’되나…출범 한 달 앞둔 고양 등 4개시 '불만'>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권한 이양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행안위 부대의견이 권한 위임 촉구에 귀를 닫은 행안부의 논리가 되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례사무의 지속적 발굴, 특례 입법 지원 등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이택영(044-205-3485)
12.13.(월) 뉴스1에서 보도한 <‘특례’ 없는 ‘특례시’되나…출범 한 달 앞둔 고양 등 4개시 '불만'>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권한 이양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행안위 부대의견이 권한 위임 촉구에 귀를 닫은 행안부의 논리가 되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례사무의 지속적 발굴, 특례 입법 지원 등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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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이택영(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