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 퇴직 공무원 '황금열쇠' 지급 관행 어쩌나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대구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순금 등 기념품이나 해외연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권익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편성이 불가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연내 개정하여 일괄 포상 목적의 예산 집행 축소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회계제도과 양현진(044-205-3776)
6.30.(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 퇴직 공무원 '황금열쇠' 지급 관행 어쩌나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대구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순금 등 기념품이나 해외연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권익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편성이 불가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연내 개정하여 일괄 포상 목적의 예산 집행 축소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회계제도과 양현진(044-205-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