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화), 아시아경제에서 「공무원 금품수수 등 여전,행안부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고스톱 치거나 골프 접대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안부는 이를 적발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와 처벌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음
- 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함
□ 설명 내용
○ 2017년 공직감찰 결과 비위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내용으로 행안부 소속직원의 비위내용이 아니므로 ‘행안부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은 사실과 다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감찰결과 공개는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2017년 공직감찰 결과 비위내용 외에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고 그간 공개되었던 내용도 이번 공개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음
* 담당 : 조사담당관 윤정주(02-2100-3147)
6월 26일(화), 아시아경제에서 「공무원 금품수수 등 여전,행안부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고스톱 치거나 골프 접대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안부는 이를 적발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와 처벌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음
- 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함
□ 설명 내용
○ 2017년 공직감찰 결과 비위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내용으로 행안부 소속직원의 비위내용이 아니므로 ‘행안부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은 사실과 다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감찰결과 공개는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2017년 공직감찰 결과 비위내용 외에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고 그간 공개되었던 내용도 이번 공개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음
* 담당 : 조사담당관 윤정주(02-210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