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금) 한국경제신문「靑‧부처 산하에 555개 위원회‧‧‧‘불쑥‧덜컥’ 정책 제안에 국민만 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정부에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표출
- 위원회수가 2010년 431개에서 올해 555개로 증가
- 정부 부처와 논의 없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제언
- 대부분 친정부 성향의 진보 인사로 구성되어 ‘거수기’ 역할의 위원회도 다수
□ 설명 내용
○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민주성‧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행정기관위원회 수는 2010년 431개에서 지난 정부 말(’17.5월)에는 558개까지 증가하였으며, 현재(’18년 3월 기준) 총 556개로 지난정부 대비 감소되었음
* ('08.2)579참여정부말➠('10.6) 431➠('13.2)530이명박정부말➠('17.5)558박근혜정부말➠('18.3)556개
○ 우리부에서는 위원회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위원 위촉시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 매년, 각 부처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담당 : 경제조직과 김은경 (02-2100-4452)
7월 6일(금) 한국경제신문「靑‧부처 산하에 555개 위원회‧‧‧‘불쑥‧덜컥’ 정책 제안에 국민만 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정부에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표출
- 위원회수가 2010년 431개에서 올해 555개로 증가
- 정부 부처와 논의 없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제언
- 대부분 친정부 성향의 진보 인사로 구성되어 ‘거수기’ 역할의 위원회도 다수
□ 설명 내용
○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민주성‧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행정기관위원회 수는 2010년 431개에서 지난 정부 말(’17.5월)에는 558개까지 증가하였으며, 현재(’18년 3월 기준) 총 556개로 지난정부 대비 감소되었음
* ('08.2)579참여정부말➠('10.6) 431➠('13.2)530이명박정부말➠('17.5)558박근혜정부말➠('18.3)556개
○ 우리부에서는 위원회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위원 위촉시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 매년, 각 부처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담당 : 경제조직과 김은경 (02-210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