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월), KBS에서 보도한 “수해 1년··· 현실성 없는 보상에 농민들 빚더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작년 여름 충북지역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이 현실성 없는 보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해 여름 인삼밭이 물에 잠겼지만 정부보상금 450만원에 불과
○ 재난피해를 입은 농민이 정부에 저리융자를 신청하였지만 탈락
○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함
□ 설명내용
○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상이 아니라 생계구호 차원으로 피해주민이 생업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 융자도 지원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과 경영유지 도모를 위해 연 1.0%의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담보 및 대출 가능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아울러, 정부는 사유시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 가입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 (044-205-5312)
7월 9일(월), KBS에서 보도한 “수해 1년··· 현실성 없는 보상에 농민들 빚더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작년 여름 충북지역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이 현실성 없는 보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해 여름 인삼밭이 물에 잠겼지만 정부보상금 450만원에 불과
○ 재난피해를 입은 농민이 정부에 저리융자를 신청하였지만 탈락
○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함
□ 설명내용
○ 재난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상이 아니라 생계구호 차원으로 피해주민이 생업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 융자도 지원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과 경영유지 도모를 위해 연 1.0%의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담보 및 대출 가능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아울러, 정부는 사유시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 가입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 (044-20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