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월) 서울경제신문「이름만 번지르르한 ‘유령위원회’... 회의 ‘0건’인데 예산은 900만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설치돼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가 적지 않음
-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미구성’ 상태로,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으나 올해 회의예산으로 900만원 배정
- 한국사정보화심의회도 미구성 상태로, 존속기한도 미 설정되어 법률 조항 폐지 없이는 계속 연명하는 형태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목적자체가 모호하고, 최근 1년간 서면회의만 1회 개최
○ ‘유명무실’ 위원회가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설치와 폐지가 상당부분 국회 몫이기 때문
- 521개 자문위원회 중 법률로 설치된 위원회가 460개로 88% 비중 차지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2018년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내실화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문화다양성위원회,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8년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어 폐지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 중임
* 2018년 정비대상위원회 : 56개 위원회(폐지 28개, 운영활성화 28개)
‧문화다양성위원회 : 운영활성화(추진중), 한국사정보화심의회 : 폐지(법안 국회계류)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16년 신설) : ’17년 출석회의 2회, ’18년 서면회의 1회
○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담당 : 경제조직과 김은경 (02-2100-4452)
10월 15일(월) 서울경제신문「이름만 번지르르한 ‘유령위원회’... 회의 ‘0건’인데 예산은 900만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설치돼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가 적지 않음
-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미구성’ 상태로,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으나 올해 회의예산으로 900만원 배정
- 한국사정보화심의회도 미구성 상태로, 존속기한도 미 설정되어 법률 조항 폐지 없이는 계속 연명하는 형태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목적자체가 모호하고, 최근 1년간 서면회의만 1회 개최
○ ‘유명무실’ 위원회가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설치와 폐지가 상당부분 국회 몫이기 때문
- 521개 자문위원회 중 법률로 설치된 위원회가 460개로 88% 비중 차지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2018년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내실화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문화다양성위원회,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8년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어 폐지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 중임
* 2018년 정비대상위원회 : 56개 위원회(폐지 28개, 운영활성화 28개)
‧문화다양성위원회 : 운영활성화(추진중), 한국사정보화심의회 : 폐지(법안 국회계류)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16년 신설) : ’17년 출석회의 2회, ’18년 서면회의 1회
○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담당 : 경제조직과 김은경 (02-210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