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에 미화원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용역직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에 당사자인 현장 미화원이 빠진 대신 그 자리를 미화원 처우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메움
□ 설명내용
○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구성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음
* 관련부처 4, 지자체 4, 전문가 3, 노조추천 2(환경미화원 1, 정책국장 1), 청소용역업체 1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 구성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
- 한국노총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서울시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추천하였고,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 정책국장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음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 1차 회의(10.12일)에 양 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이 배석하였으며, 다양한 청소현장의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건의
○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환경미화원은 직영근로자와 민간업체에 고용된 위탁근로자가 있는데 직영근로자는 지자체가, 위탁근로자는 민간위탁업체가 주체가 되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위탁업체 참여는 불가피함
※ 위탁업체의 동참 없이는 근무환경 개선이 사실상 어려움(직영 43.8%, 민간위탁 56.2%)
○ 향후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기관, 환경미화원 및 노조 등과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 담당 : 자치행정과 송정아 (02-2100-3704)
11월 7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에 미화원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용역직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에 당사자인 현장 미화원이 빠진 대신 그 자리를 미화원 처우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메움
□ 설명내용
○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구성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음
* 관련부처 4, 지자체 4, 전문가 3, 노조추천 2(환경미화원 1, 정책국장 1), 청소용역업체 1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 구성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
- 한국노총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서울시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추천하였고,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 정책국장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음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 1차 회의(10.12일)에 양 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이 배석하였으며, 다양한 청소현장의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건의
○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환경미화원은 직영근로자와 민간업체에 고용된 위탁근로자가 있는데 직영근로자는 지자체가, 위탁근로자는 민간위탁업체가 주체가 되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위탁업체 참여는 불가피함
※ 위탁업체의 동참 없이는 근무환경 개선이 사실상 어려움(직영 43.8%, 민간위탁 56.2%)
○ 향후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기관, 환경미화원 및 노조 등과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 담당 : 자치행정과 송정아 (02-2100-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