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수), 시사매거진의「“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실적 계획대비 25.1% 불과」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실적이 2018년 기준으로 계획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한 것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경기상황․입지․지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자체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상의 반환기지 미반환율 : 26개 7,165만m2 중 9개 3,155만m2 미반환(44%)
※ 국비의 경우 70.5% 정도 투입되어 비교적 양호
○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반환 상황에 맞추어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민경조 (02-2100-4228)
10월 10일(수), 시사매거진의「“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실적 계획대비 25.1% 불과」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실적이 2018년 기준으로 계획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한 것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경기상황․입지․지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자체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상의 반환기지 미반환율 : 26개 7,165만m2 중 9개 3,155만m2 미반환(44%)
※ 국비의 경우 70.5% 정도 투입되어 비교적 양호
○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반환 상황에 맞추어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민경조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