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수), 금강일보에서 보도한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최근 5년간(2013~2017)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의 40%가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행안부의 주장은 직무유기 또는 책임회피에 불과함
□ 설명내용
○ 우리부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의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의 생계형 거주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체납액 징수반 편성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 (02-2100-3585)
10월 10일(수), 금강일보에서 보도한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최근 5년간(2013~2017)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의 40%가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행안부의 주장은 직무유기 또는 책임회피에 불과함
□ 설명내용
○ 우리부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의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의 생계형 거주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체납액 징수반 편성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 (02-210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