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수),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공중화장실은 ‘공포 화장실’」 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공중화장실 내에서 최근 5년간 11,178건의 범죄 발생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현황조차 파악 못함
○ 안전 대책 방안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필요
□ 설명 내용
○ 우리부 소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남녀구분 현황*은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4만6천개소), 개방화장실(3천5백개소)의 90%가 남녀분리(’18.6.30. 기준)
- 다만, 민간건물 화장실의 남녀구분 현황은 방대한 숫자*와 사유재산에 대한 조사근거 미비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한국화장실협회,’16년)
○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는 현재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18.4.24. 행안위 소위 계류중)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 (02-2100-4374)
10월 10일(수),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공중화장실은 ‘공포 화장실’」 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공중화장실 내에서 최근 5년간 11,178건의 범죄 발생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현황조차 파악 못함
○ 안전 대책 방안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필요
□ 설명 내용
○ 우리부 소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남녀구분 현황*은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4만6천개소), 개방화장실(3천5백개소)의 90%가 남녀분리(’18.6.30. 기준)
- 다만, 민간건물 화장실의 남녀구분 현황은 방대한 숫자*와 사유재산에 대한 조사근거 미비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한국화장실협회,’16년)
○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는 현재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18.4.24. 행안위 소위 계류중)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 (02-210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