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월) 한국경제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 공무원 증원, 前 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등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 부처의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 52개 부처는 올해와 내년에 9만3765명의 공무원 증원 요구을 늘리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하였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4년~2015년)간 증원 요구인원(6만6307명)의 150%에 달함
○ 행안부와 기재부는 17.4만명 증원 공약에 편승한 각 부처의 ‘묻지마 증원’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음
- 18년·19년 각 부처 요구 중 25%인 2만3614명의 증원을 승인하여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인원(1만922명)의 두배가 넘고 있음
○ 인력을 확충하기 보다 부처 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 설명내용
①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그간 각 부처는 행정수요, 국정방향, 우선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부에 따라 충원 요구 규모를 조정해 왔음
○ 현 정부(’18년~’19년) 들어 각 부처가 요구한 충원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14년~’15년)에 비해 일부 많은 것은 사실이나,
- 이는 그 동안의 긴축기조로 인해 수요 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현장인력 위주로 충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법무부의 경우 최근 2년간 교정기관 관리(6천여명), 보호관찰·불법체류단속(3천9백여명),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1천여명), 출입국관리 (1천1백여명)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총 1만4천여명을 요구하였고,
- 고용부는 근로감독(3천여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4천여명)을 포함하여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9천여명의 충원을 요구하였음
○ 또한, 국세청의 경우 국민참여 탈세제보처리(8백여명), 고위험 탈세유형조사(3백여명), 종교인 과세인력(6백여명) 등 현장인력 총 7천여명을 요구하였고,
- 관세청은 공항만 통관 안전감시(1천여명), 수입물품 현장검사(1백여명) 등 국민안전과 통관 서비스분야 위주로 총 3천여명의 충원을 요구하였으며,
- 검찰청은 검사보조인력(3천여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3백여명) 등 국민안전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위주로 총 5천여명의 충원을 요구하였음
② 문재인 정부는 당초 소방관, 경찰, 군인, 교원 등을 중심으로 17만 4000명 증원에 편승하여 각 부처에서 ‘묻지마 증원’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상당부분 받아들인다는 지적에 대하여,
○ 올해와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당초대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찰, 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위주이므로 사실과 다름
○ 우선, 국가직 공무원은 경찰, 군부사관·군무원, 유치원·특수교사, 집배원 위주로 충원하고 있음
- ’19년 정부안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충원 인력의 약 87%*가 상기 4개 분야이며, 일반부처와 헌법기관은 ’18년 대비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음
* 1.8만명(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교원 3,346명, 집배원 2,252명)/2.1만명
** 일반부처 △222명,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등 헌법기관 △128명․경찰은 ’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치안수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경대체 인력(3,080명)을 충원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하고, 군무원은 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를 민간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5,945명)이 필요함
․또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신·증설, 영양·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법정기준을 고려하여 유치원.특수학교·비교과 교사 등에 충원(2,665명)이 필요하고, 집배원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시계약집배원을 공무원화(2,252명)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임
○ 지방직 공무원은 소방,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충원하고 있음
- ’18년의 경우 소방과 사회복지를 각각 3,500여명, 1,500여명씩 충원중이고,
- ’19년의 경우에도 소방과 사회복지 분야를 위주로 충원하되,최종 충원규모는 연말까지 자치단체 수요를 받아 확정할 예정임
○ 이와 같이 현 정부의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소방·교원과 같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찰·사회복지와 같이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분야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충원이 필요함
* 소방(’17.12월 기준) : 1만8천명 부족 / 특수·비교과교사등(’18.7월 기준) : 1만9천명 부족
** 경찰(가정폭력범 검거건수) : ’12년 8,762건 → ’17년 38,489건(+4.4배) 해경(해양사고 발생) : ’15년 2,740척 → ’17년 3,160척(+1.2배)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수급자) : ’12년 1,300,499명 → ’17년 1,491,650명(+1.1배)
○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일반정부 고용규모가 적으므로 OECD 국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공무원 충원이 필요함
* ’15년 기준(’17년 발표), 일반정부 고용비중(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 OECD 29개국 평균 18.1%, 한국 7.6%
○ 최근 경찰, 소방 등 일부 분야에서는 충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경찰은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 소방도 그 동안 불안했던 나홀로 소방대(1인 지역소방대)가 줄고 있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경찰) 112신고 대응 : ’16년말 6분51초 → ’18.6월말 6분1초(△50초)
(소방) 나홀로 소방대 : ’16년말 57개 → ’18.6월말 14개(△43개)
③ 인력 확충 보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행안부와 각 부처는 공무원 충원에 앞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에 인력 수요 발생시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를 통해 우선 수요에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 증원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구체적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각 부처는 충원요구에 앞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음
- 미래 행정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 이와 연계하여 각 부처 조직담당부서는 사업부서의 인력요구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배치·효율화를 선행한 후 다음 연도 필요인력(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음
○ 행안부 차원에서도 최종 충원규모 확정에 앞서 조직진단과 재배치 추가발굴을 하고 있음
- 인력운영여건, 행정수요 진단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충원규모와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을 담은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토대로 업무수요와 적정인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심사를 거쳐 기존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 소요정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특히, 금년부터는 전문가·국민 참여형 조직진단을 도입하여 업무수요, 업무량 등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는 등 엄격히 충원인력을 책정하였음
* 전문가 토론회(’17년~) : 20회 / 국민참여형 조직진단(’18년) : 11회
* 담당 : 조직기획과 이경하 (02-2100-4419)
10.15.(월) 한국경제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 공무원 증원, 前 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등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 부처의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 52개 부처는 올해와 내년에 9만3765명의 공무원 증원 요구을 늘리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하였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4년~2015년)간 증원 요구인원(6만6307명)의 150%에 달함
○ 행안부와 기재부는 17.4만명 증원 공약에 편승한 각 부처의 ‘묻지마 증원’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음
- 18년·19년 각 부처 요구 중 25%인 2만3614명의 증원을 승인하여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인원(1만922명)의 두배가 넘고 있음
○ 인력을 확충하기 보다 부처 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 설명내용
①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그간 각 부처는 행정수요, 국정방향, 우선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부에 따라 충원 요구 규모를 조정해 왔음
○ 현 정부(’18년~’19년) 들어 각 부처가 요구한 충원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14년~’15년)에 비해 일부 많은 것은 사실이나,
- 이는 그 동안의 긴축기조로 인해 수요 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현장인력 위주로 충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법무부의 경우 최근 2년간 교정기관 관리(6천여명), 보호관찰·불법체류단속(3천9백여명),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1천여명), 출입국관리 (1천1백여명)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총 1만4천여명을 요구하였고,
- 고용부는 근로감독(3천여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4천여명)을 포함하여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9천여명의 충원을 요구하였음
○ 또한, 국세청의 경우 국민참여 탈세제보처리(8백여명), 고위험 탈세유형조사(3백여명), 종교인 과세인력(6백여명) 등 현장인력 총 7천여명을 요구하였고,
- 관세청은 공항만 통관 안전감시(1천여명), 수입물품 현장검사(1백여명) 등 국민안전과 통관 서비스분야 위주로 총 3천여명의 충원을 요구하였으며,
- 검찰청은 검사보조인력(3천여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3백여명) 등 국민안전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위주로 총 5천여명의 충원을 요구하였음
② 문재인 정부는 당초 소방관, 경찰, 군인, 교원 등을 중심으로 17만 4000명 증원에 편승하여 각 부처에서 ‘묻지마 증원’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상당부분 받아들인다는 지적에 대하여,
○ 올해와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당초대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찰, 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위주이므로 사실과 다름
○ 우선, 국가직 공무원은 경찰, 군부사관·군무원, 유치원·특수교사, 집배원 위주로 충원하고 있음
- ’19년 정부안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충원 인력의 약 87%*가 상기 4개 분야이며, 일반부처와 헌법기관은 ’18년 대비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음
* 1.8만명(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교원 3,346명, 집배원 2,252명)/2.1만명
** 일반부처 △222명,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등 헌법기관 △128명․경찰은 ’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치안수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경대체 인력(3,080명)을 충원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하고, 군무원은 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를 민간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5,945명)이 필요함
․또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신·증설, 영양·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법정기준을 고려하여 유치원.특수학교·비교과 교사 등에 충원(2,665명)이 필요하고, 집배원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시계약집배원을 공무원화(2,252명)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임
○ 지방직 공무원은 소방,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충원하고 있음
- ’18년의 경우 소방과 사회복지를 각각 3,500여명, 1,500여명씩 충원중이고,
- ’19년의 경우에도 소방과 사회복지 분야를 위주로 충원하되,최종 충원규모는 연말까지 자치단체 수요를 받아 확정할 예정임
○ 이와 같이 현 정부의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소방·교원과 같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찰·사회복지와 같이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분야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충원이 필요함
* 소방(’17.12월 기준) : 1만8천명 부족 / 특수·비교과교사등(’18.7월 기준) : 1만9천명 부족
** 경찰(가정폭력범 검거건수) : ’12년 8,762건 → ’17년 38,489건(+4.4배) 해경(해양사고 발생) : ’15년 2,740척 → ’17년 3,160척(+1.2배)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수급자) : ’12년 1,300,499명 → ’17년 1,491,650명(+1.1배)
○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일반정부 고용규모가 적으므로 OECD 국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공무원 충원이 필요함
* ’15년 기준(’17년 발표), 일반정부 고용비중(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 OECD 29개국 평균 18.1%, 한국 7.6%
○ 최근 경찰, 소방 등 일부 분야에서는 충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경찰은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 소방도 그 동안 불안했던 나홀로 소방대(1인 지역소방대)가 줄고 있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경찰) 112신고 대응 : ’16년말 6분51초 → ’18.6월말 6분1초(△50초)
(소방) 나홀로 소방대 : ’16년말 57개 → ’18.6월말 14개(△43개)
③ 인력 확충 보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행안부와 각 부처는 공무원 충원에 앞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에 인력 수요 발생시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를 통해 우선 수요에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 증원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구체적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각 부처는 충원요구에 앞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음
- 미래 행정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 이와 연계하여 각 부처 조직담당부서는 사업부서의 인력요구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배치·효율화를 선행한 후 다음 연도 필요인력(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음
○ 행안부 차원에서도 최종 충원규모 확정에 앞서 조직진단과 재배치 추가발굴을 하고 있음
- 인력운영여건, 행정수요 진단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충원규모와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을 담은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토대로 업무수요와 적정인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심사를 거쳐 기존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 소요정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특히, 금년부터는 전문가·국민 참여형 조직진단을 도입하여 업무수요, 업무량 등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는 등 엄격히 충원인력을 책정하였음
* 전문가 토론회(’17년~) : 20회 / 국민참여형 조직진단(’18년) : 11회
* 담당 : 조직기획과 이경하 (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