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정자립도 1, 3위 서울‧경기,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챙겼다 (아시아경제)
등록일 : 2021.10.05.
작성자 : 교부세과
조회수 : 1217
10. 1.(금)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 재정자립도 1, 3위 서울‧경기,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챙겼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서울‧경기에 전체 교부액의 1/5이상이 배분되므로 지자체 간 재정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며, 현행 배분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배분 기준 개선 등이 필요
□ 행안부 입장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체 재원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균형재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김효빈(044-205-3754)
10. 1.(금)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 재정자립도 1, 3위 서울‧경기,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챙겼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서울‧경기에 전체 교부액의 1/5이상이 배분되므로 지자체 간 재정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며, 현행 배분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배분 기준 개선 등이 필요
□ 행안부 입장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체 재원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균형재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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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교부세과 김효빈(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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