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화)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조 훌쩍, 67%가 공공임대 늘린 도시개발公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영향이 큼
○ 지방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 통계에 미포함되나, 결국 나라빚이므로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
□ 행안부 입장
○ ‘2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다소 증가(약 5,700억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계기준상 부채로 금융부채는 아니며, 추후 임차인 퇴거시 상환할 경우 부채에서 제외됨
○ 중장기 재무관리는 법률(지방공기업법 제64조3)에 따라 설립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행안부는 경영평가․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지원과 이동훈(044-205-3990)
10.5.(화)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조 훌쩍, 67%가 공공임대 늘린 도시개발公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영향이 큼
○ 지방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 통계에 미포함되나, 결국 나라빚이므로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
□ 행안부 입장
○ ‘2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다소 증가(약 5,700억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계기준상 부채로 금융부채는 아니며, 추후 임차인 퇴거시 상환할 경우 부채에서 제외됨
○ 중장기 재무관리는 법률(지방공기업법 제64조3)에 따라 설립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행안부는 경영평가․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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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기업지원과 이동훈(044-205-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