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원규모 확정 시 즉시 지급할 예정임
1. 주요 보도내용
○ 6월 10일(월), 한국일보의 「산불 피해 두 달··· 정부 약속 어기고 찔끔 보상」 및 헤럴드경제의 「대통령이 왔다 가면 뭐하나요··· 강원 산불 피해자들 부글」 제하의 보도임
○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
- 주택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지원이 전부(공통)
- 소상공인은 이마저도 받지 못해 재기할 엄두를 못 냄(한국일보)
- 당시 걷힌 550억원의 국민성금도 지급되지 않음(헤럴드경제)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강원도에 사실을 확인한 바 주택 지원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인터뷰 사례) 박○○(71, 속초), 정부가 지원한 1,300만원으로는 방 한 칸 짓기도 힘듬 ⇒ 실제로는, 주거비 1,300만원, 지역지원금 2,000만원, 성금 3,000만원, 구호비 192만원, 생계비 119.4만원 등 총 6,611.4만원 지급
-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지원과 강원도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주택 전파 6,400만원, 반파 1,6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주택 전파) 주거비 1,300만원, 지역지원금 2,000만원, 강원도 추가지원금 3,100만원(주택 반파) 주거비 650만원, 지역지원금 1,000만원
- 주거비 및 지역지원금은 80% 지급이 완료(6.7. 기준) 되었으며, 강원도 추가지원금은 주택 신축 시 공정률(착공신고 50%, 준공신고 50%)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 미지급사유: 주택 공동명의, 병원입원, 해외거주로 서류 미제출
○ 소상공인에게는 시‧군비 확보 지연, 소상공인확인증 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 지급대상자 확정 즉시 700만원(지역지원금 500, 재해구호기금 200)을 지원하고,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예정임
* 대출 이자 1.5%는 전액 강원도에서 부담
○ 국민성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
- 국민성금은 561억 원(6.7. 15:00 기준)이 모집되었으며 사망·부상자, 주택 피해 등에 현재까지 183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음
- 주택 전파에 3,000만원, 반파에 1,500만원, 세입자에게 1,000만원 및 그 밖의 주택 피해자에게 500만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해 170억 7천만원을 긴급 지원(4.30., 5.10.)하였고,
- 이어 사망자 1억원, 부상자 2,000만원, 어린이가 있는 세대 긴급생계비* 등 13억원을 추가 지급(5.23., 5.28.)하였음
* 어린이가 있는 전파 세대 1,200만원, 반파 세대 800만원, 기타 세대 500만원 지원
- 나머지 377억원은 강원도와 성금 모집기관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 즉시 지급 예정임
* 담당 : 복구지원과 김준하(044-205-5318), 재난구호과 최상원(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