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표본 점검 사례
등록일 : 2015.07.30.
작성자 : 조사담당관 / 전한민 / 02-2100-3149
조회수 : 4240
2015년 자치단체 규제제개혁 표본 점검사례(시·군·구 자치법규 운영실태 중심)
유형 1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소홀
유형 2 법령에 위반한 조례·규칙 운용
유형 3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했으나 조례 소극적용
유형 4 법령상 요구조건외 조건부여
유형 5 위원회 구성·운영의 불합리
2015년 자치단체 규제제개혁 표본 점검사례(시·군·구 자치법규 운영실태 중심)
유형 1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소홀
유형 2 법령에 위반한 조례·규칙 운용
유형 3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했으나 조례 소극적용
유형 4 법령상 요구조건외 조건부여
유형 5 위원회 구성·운영의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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