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 3당이 제기한 추경 반대 논리*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음
* ① “공무원 채용으로 중장기 재정부담 눈덩이 될 것”, ②“공무원 채용 올해 80억만 필요, 추경 없이 예비비로 충당가능”, ③“추경 편성 법적 요건 해당 안돼”, ④“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드는 것”, ⑤“교사 3,000명, 학생 수 줄고 있어 예산 낭비”
□ 설명 내용
① 공무원 채용으로 중장기 재정부담 눈덩이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하여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실업률이 4.2%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며,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수준에 체감실업률은 24% 내외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일 정도임. 따라서,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번 증원은 그 동안 긴축관리로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였던 소방관·경찰관·군부사관·사회복지사 등 국민의 생명·안전·복지와 직결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을 보강하는데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겠다는 것임.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증원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②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소요는 기존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로 집행 가능함에도 추경을 편성한 이유
공무원 추가 채용은 중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전용,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17년 예산 중 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 목적예비비 500억원도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 공무원 1.2만명 채용 관련, 금년에는 채용·훈련 비용만 발생, 인건비는 내년부터 발생 → 목적예비비(500억) 사용은 맞지 않음.
③ 추경편성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호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연간 청년실업률은‘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상승하고, 4월 기준 청년실업률(11.2%)은 통계 작성(’99.6) 이래 최고 청년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수**도 120만명에 육박
* 청년체감실업률 : (고용보조지표3, ’17.4월) 23.6% (현대경제연구소 추정, ’15.8월) 34.2%
** 사실상 청년실업자수: (‘17.1)111.9 (2)121.5 (3)121.4 (4)120.4만명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붐세대*(’91~’95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4~5년간 청년층의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
* 출생아수(천명): (’85) 656, (’90) 650, (’91) 709, (’93) 716 (’95) 715 (’00) 635
** 에코붐세대가 ‘16년부터 주취업연령층(25세)에 진입
④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민간 부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低성장 기조 장기화로 민간 기업에서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년실업률은 11.2%로서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심각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그 동안 현장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였던 소방관·경찰관·특수교사·사회복지사·근로감독관 등 1만 2,000명을 금번 추경을 통해 추가 채용하려는 것임
⑤ 학생수 줄고 있는데 교사를 3,000명 채용하는 것은 예산낭비
금번에 증원하려는 교사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되는 초중등 교과교사가 아님. 법정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1인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치가 안 된 보건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증원하는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정기(02-2100-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