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진실화해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안장을 건의했으나, 그 이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2014년 2월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을 결성하여 직접 유해 발굴에 나섰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임
- 공동조사단은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의지 문제라고 지적
□ 해명 내용
○ 유해 발굴과 안장에 정부는 ’뒷짐‘지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의지 문제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07년 ~ 2009년 발굴한 유해를 영구 안장하지 못하고 임시 안치(충북대→세종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 2011년 과거사권고사항등심의위원회는 우선 영구안장시설을 건립하고 그 후 추가 유해 발굴을 하기로 ‘진화위’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함
○ 정부에서는 2020년 위령시설 조성을 목표로 유족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사업 추진을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음
※ ’11년 ‘진화위’ 권고 이행계획 수립, ’12년 위령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 ’15년 위령시설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16년 부지선정 등 위령시설 조성계획 마련, 금년에는 설계비 등 ’18년 예산 확보 추진
담당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고재만(02-219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