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공감 못하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별도 예산책정 없이 즉흥‧졸속적으로 용역이 추진됨
○ 화장실 관련부서가 발주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연구보고서 내용이 허술하고 향후 정책 반영 계획이 없음을 지적함
□ 설명 내용
○ (현안 대응을 위한 긴급용역) 해당 연구 용역은 지난 5월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혜화역 집회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당시 긴급 현안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용역비로 추진되었음
○ (불법촬영 대응부서의 적절성) 행정안전부는 수사 당국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불법촬영과 관련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소관부서(생활공간정책과)는 자치단체의 불법촬영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추진 부서로 적절함
○ (연구결과 활용) 연구결과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과 적극 공유하여 인식 제고와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였고, 현재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되어 국민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함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 (02-2100-4374)
11월 21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공감 못하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별도 예산책정 없이 즉흥‧졸속적으로 용역이 추진됨
○ 화장실 관련부서가 발주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연구보고서 내용이 허술하고 향후 정책 반영 계획이 없음을 지적함
□ 설명 내용
○ (현안 대응을 위한 긴급용역) 해당 연구 용역은 지난 5월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혜화역 집회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당시 긴급 현안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용역비로 추진되었음
○ (불법촬영 대응부서의 적절성) 행정안전부는 수사 당국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불법촬영과 관련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소관부서(생활공간정책과)는 자치단체의 불법촬영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추진 부서로 적절함
○ (연구결과 활용) 연구결과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과 적극 공유하여 인식 제고와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였고, 현재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되어 국민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함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 (02-210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