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울산지역 방문은 울산시장의 초청에 따른 통상적인 민생현장 행보임
1. 해명 배경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2.17일 지난 12.1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울산 방문은 행안부 소관업무를 벗어난 정치적 행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
※ 울산시청 특강 이전의 일정은 행안부 소관사업이 아닌 현장을 방문
※ 인원동원도 각 동별 행정기관이 나서서 동원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
2. 행정안전부 입장
□ 이번 울산지역 방문은 울산시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행안부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특강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 지역 특강 추진 시 계기성 행사나 민생현장 방문을 적절히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지역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자치분권‧균형발전’ 지역 특강 실시현황
-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6.27),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9.28) 등 13회
○ 행안부 장관의 이번 울산 방문 또한 울산시의 특강 요청(11.19)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특강과 울산지역 내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해 추진함
□ 특강 연계 현장방문 또한 행안부 소관 범위 내의 업무임
○ ‘라온필하모닉’ 마을기업 방문은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타 시‧도 방문 시에도 일정에 반영하고 있음
※ 마을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현장 수시 방문
○ 아울러, 울주군수 면담은 울주군수의 요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이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임
○ ‘2018 울산 새마을지도자대회’는 행안부가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울산지역 방문과 연계해 참석하였고 축사를 함
○ 지역물가 관리는 행안부(지역경제일자리과) 업무로 연말‧연시, 명절 등 계기 시 민생현장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신정시장 방문도 이 차원에서 추진함
※ 지역 민생현장 방문 실시현황
- 포항 죽도시장‧흥해시장(’17.12.14),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1.24), 경북 문경 청년 일자리 현장(청화원, 6.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28) 등 29회
○ 공인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총괄부처 장관으로서 주민밀착형 생활 SOC‧노후화된 어린이집 확대‧개편 등 주민의 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 사업장을 방문한 것임
※ 설명회 시 울산시장의 권유로 이루어진 즉석 인사에서 시장의 지역현안사업 해결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였음
○ 현장방문 시 참석자 선정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울산시에서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행안부 장관의 공식적인 방문일정은 특강으로 종료되었음
* 담당 : 자치행정과 박연병 (02-210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