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아시아투데이 <건전재정 하라는데… 지자체, 예산남용 하나?>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이양사업 관련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 이는 지자체가 보전금을 지키려 ‘연말 보도블록 갈아엎기’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야기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가 9월 22일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방안」은
- 80개 지방이양사업 중 주민안전·생활기반과 직결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6개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적정 투자 등 집중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사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로 언급한 보도블럭 교체, 가로수 새로심기 등은 80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가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지방하천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에 과소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우선투자 사업에 적정 투자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박영주(044-205-3732)
10월 4일 아시아투데이 <건전재정 하라는데… 지자체, 예산남용 하나?>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이양사업 관련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 이는 지자체가 보전금을 지키려 ‘연말 보도블록 갈아엎기’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야기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가 9월 22일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방안」은
- 80개 지방이양사업 중 주민안전·생활기반과 직결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6개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적정 투자 등 집중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사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로 언급한 보도블럭 교체, 가로수 새로심기 등은 80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가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지방하천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에 과소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우선투자 사업에 적정 투자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박영주(044-205-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