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목) 아시아경제 <통신업계까지 카카오發 규제 예고...행안부, 통신4사 긴급점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통신업계에서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제치고 행안부가 먼저 점검에 나선 것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반감을 나타내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안부와 통신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법 제26조의 2 제3항에 따라
통신망 시설 중 국가핵심기반 지정시설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김성진(044-205-5267)
10.20.(목) 아시아경제 <통신업계까지 카카오發 규제 예고...행안부, 통신4사 긴급점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통신업계에서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제치고 행안부가 먼저 점검에 나선 것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반감을 나타내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안부와 통신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법 제26조의 2 제3항에 따라
통신망 시설 중 국가핵심기반 지정시설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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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김성진(044-205-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