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수) 국민일보(온라인) <정부, 사용후 핵연료 과세 방안 검토...이중과세 논란·전기료 오를 수도>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행안부는 사용후 핵연료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보도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사용후 핵연료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6일(목)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회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제 주무부처 입장에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임
○ 지난 2.15일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지방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지도록 요청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
○ 향후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류병욱(044-205-3816)
3.15.(수) 국민일보(온라인) <정부, 사용후 핵연료 과세 방안 검토...이중과세 논란·전기료 오를 수도>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행안부는 사용후 핵연료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보도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사용후 핵연료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6일(목)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회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제 주무부처 입장에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임
○ 지난 2.15일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지방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지도록 요청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
○ 향후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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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류병욱(044-205-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