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일) MBC <‘정순신 사태’의 민낯, 아빠찬스, 검사 찬스는 ‘검찰 왕국’의 신화인가> 보도 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사와 예산을 틀어진 조직이 경찰 외부에 생긴 것도 문제인데... 또한, 경찰국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장악”이라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경찰청 인사와 예산을 틀어쥔 조직이라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름
○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국은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 예산편성‧운용권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
○ 경찰국은 기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 명백하게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로 되어 있는 경찰 총경 이상 인사제청 등의 업무를 보좌할 뿐 “경찰 조직 장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임
○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왔듯이 경찰국이 경찰 인사 및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MBC 보도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