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목) 미디어오늘 <용혜인 “중수본 설치 조건 쓱 고치려는 의도 드러나” 행안부 직무대행 질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중수본 설치조건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슬쩍 바꿔놨다"고 꼬집었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방탄 논리를 만들어내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행안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
□ 행안부 입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행안부 장관 탄책 소추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운영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 상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수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임
○ 이에 행안부는 2022년 6월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관계기관 협의 : `22. 7. 27. ~ 8. 8. / 입법예고 : `22. 7. 27. ~ 9. 5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이승우(044-205-5366), 송동근(044-205-5269)
3월 23일(목) 미디어오늘 <용혜인 “중수본 설치 조건 쓱 고치려는 의도 드러나” 행안부 직무대행 질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중수본 설치조건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슬쩍 바꿔놨다"고 꼬집었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방탄 논리를 만들어내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행안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
□ 행안부 입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행안부 장관 탄책 소추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운영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 상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수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임
○ 이에 행안부는 2022년 6월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관계기관 협의 : `22. 7. 27. ~ 8. 8. / 입법예고 : `22. 7. 27. ~ 9. 5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이승우(044-205-5366), 송동근(044-205-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