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1단계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수
17년 8명
18년 3명
22년 0명
2단계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Global Top 7 수준으로 감축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6년 1.1명
24년 0.6명
추진전략
정책기조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화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으로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추진방향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교육홍보 및 규제단속을 강화
운전자 실수가 있더라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환경 및 시설 개선
2.
주요과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및 확산 보호구역 지정개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 안전관리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자 단속처벌강화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
주차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개선지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자 단속 처벌강화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
주차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개선지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등 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주민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연구개발(R&D)활성화
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통학버스 관계자 안전인식 제고 안전의무 위반 단속
및 처벌강화
통합버스 승하차 구역(drop zone)도입 검토
3.
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
주요 지표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기
통학로
보도미설치1834개소
불법 노상주차장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제한속도 40Km
이상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노인 일자리 인력
(보호구역 교통지원 봉사)
통학버스 신고대상
현재
5%
(820대)
61%
(17590개소)
보도 등 설치 892개소
보행자 우선 통행권 없음
281개소 4354면
※2019년말 기준 59개소 폐지
911대
588개소
일반도로의 2개
(승용차 기준 8만원)
16789개소
4종
(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고)
19000명
5개 법률 6종 시설
앞으로(2022년)
100%(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2020년 1500대 설치
100%(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2020년 2200개소 설치
100개소 추가
(학교부지 활용, 연30~35개소)
100개소 추가
(보행 친화적 포장,연30~35개소)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제로화
3234대(+2323대)
모든 도록 30km로
단계적 하향 조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18155개소
(1366개소)
5종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36000명
(+17000명)
11개 법률 18종 시설
(+12종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