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등록일
:
2020.10.26.
작성자
:
주민과
조회수
:
3385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장호(044-205-6632)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장호(044-205-6632)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모바일 신분증 으로 국가 디지털전환 빨라진다
- 이전글
-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