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19년 하반기 도입 이후 9,300건 심의하여 879건 규제 개선키로 결정
등록일
:
2020.09.03.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조회수
:
284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심상수(044-205-399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심상수(044-205-3998)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경기도 화성시,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 이전글
-
중대본, 제9호 태풍‘마이삭’안전대책 철저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