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등록일
:
2021.01.31.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회수
:
241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6)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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