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등록일 : 2022.06.28.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 강민수 / 044-205-3938
조회수 : 1011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하고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천기간: 7.1.(금) ~ 7.21.(목)
○ 추천대상
1.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해소,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및 자치단체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책임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3.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 훈격 및 규모: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00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됨
○ 추천기관 협조사항
1. 후보자 공적내용은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2.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
3. 추천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적격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및 추천 제한에 저촉되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신청방법: 전자우편 제출(kms1153@korea.kr)
○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강민수 주무관(044-20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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