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방화장실(법 제9조제1항)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중화장실의 개방 여부

3. 터미널 또는 주유소 등에 대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가능 여부

4. 남녀 대·소변기 수 비율 적용

5.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목의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란

6. 건축법 상 바닥면적

7. 어린이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각 층마다 설치 여부

8.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될 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적용(법 제3조제17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9. 2천제곱미터 산정방식(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10. 공중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의 의미(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 제7호)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12.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물의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13.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하 “일정규모이상시설”이라 함)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