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목)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무능력 철밥통' 제재 약속했지만...5년간 퇴출 고위공무원 2명뿐>, <올 공무원 인건비 110조 넘었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무원 숫자는 확 늘어났지만 국민들 “관공서 가면 속 터져” 행정서비스 개선은 체감 안돼
○ 지방공무원 인건비 총액도 2017년 59조8362억원에서 2019년 68조6732억원으로 14.8% 증가
□ 행안부 입장
○ 現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공무원 위주로 인력을 충원
○ 조직을 신설하거나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외부전문가 5명 내외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이나 정원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도 운영
○ ‘19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68조 6,732억원이 아닌 26조 2,276억원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진환(044-205-2311), 회계제도과 양현진(044-205-3776)
6.17.(목)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무능력 철밥통' 제재 약속했지만...5년간 퇴출 고위공무원 2명뿐>, <올 공무원 인건비 110조 넘었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무원 숫자는 확 늘어났지만 국민들 “관공서 가면 속 터져” 행정서비스 개선은 체감 안돼
○ 지방공무원 인건비 총액도 2017년 59조8362억원에서 2019년 68조6732억원으로 14.8% 증가
□ 행안부 입장
○ 現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공무원 위주로 인력을 충원
○ 조직을 신설하거나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외부전문가 5명 내외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이나 정원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도 운영
○ ‘19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68조 6,732억원이 아닌 26조 2,276억원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진환(044-205-2311), 회계제도과 양현진(044-205-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