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심각」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취하율 증가 배경에 의문
- 지난 2004년 6.74%에서 2009년 22.6%로 5년새 3배 증가
○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고 있음
- 자료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결정 비율은 2009년 37.74%
□ 설명 내용
○ 취하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접수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취하율 상승 및 자료 부존재 원인은 정보공개시스템 이용기관 확산(‘06.4~’08.3)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청구하고 쉽게 취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취하 건수가 급격히 증가
○ 정보공개율 및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알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문의: 지식제도과 이대영 사무관 02-2100-3419
11월 10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심각」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취하율 증가 배경에 의문
- 지난 2004년 6.74%에서 2009년 22.6%로 5년새 3배 증가
○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고 있음
- 자료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결정 비율은 2009년 37.74%
□ 설명 내용
○ 취하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접수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취하율 상승 및 자료 부존재 원인은 정보공개시스템 이용기관 확산(‘06.4~’08.3)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청구하고 쉽게 취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취하 건수가 급격히 증가
○ 정보공개율 및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알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문의: 지식제도과 이대영 사무관 02-2100-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