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년간 쌀직불금 공문 63건 수·발신”(10.27자 서울경제), “행안부 쌀직불금 사전인지 의혹”(10.27자 서울신문) 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하여 (구)행정자치부가 처리한 공문 63건은,
-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조 등과 관련된 문서 13건,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된 문서 50건임.
○ 이와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협조는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시군구 정보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것이며,
-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구)농림부에서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의견조회 한 것을 (구)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이 전 실·과에 단순 전달한 것임.
○ 따라서 위 공문들은 우리부의 통상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서,
- 이들 문서를 근거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우리부가 사전 인지 의혹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림.
“행안부 2년간 쌀직불금 공문 63건 수·발신”(10.27자 서울경제), “행안부 쌀직불금 사전인지 의혹”(10.27자 서울신문) 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하여 (구)행정자치부가 처리한 공문 63건은,
-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조 등과 관련된 문서 13건,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된 문서 50건임.
○ 이와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협조는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시군구 정보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것이며,
-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구)농림부에서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의견조회 한 것을 (구)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이 전 실·과에 단순 전달한 것임.
○ 따라서 위 공문들은 우리부의 통상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서,
- 이들 문서를 근거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우리부가 사전 인지 의혹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