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도로명 주소사업 혈세낭비 관련 연합보도
등록일 : 2008.11.13.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4684
‘08. 11. 13일 연합뉴스에 “엉터리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984억원 혈세 낭비”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여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2006년 법률 제정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법적주소보다는 주민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위치하는 시설(예, 관공서, 백화점 등), 추상명사(희망, 소망, 금빛, 효행 등) 등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전에 종전보다 나은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주안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 사업에 따른 낭비라기보다는 더 나은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08. 11. 13일 연합뉴스에 “엉터리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984억원 혈세 낭비”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여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2006년 법률 제정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법적주소보다는 주민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위치하는 시설(예, 관공서, 백화점 등), 추상명사(희망, 소망, 금빛, 효행 등) 등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전에 종전보다 나은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주안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 사업에 따른 낭비라기보다는 더 나은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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