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11. 13일 연합뉴스 “ 엉터리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984억원 혈세 낭비 ”
▪ ‘08.11.14일 서울신문 “ 예산 1000억 날린 졸속 도로명 ”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여해 도로명을 다시 재정비하는데 98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낭비가 발생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되어온 도로명주소사업은 사업 초기에 생활편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친숙하거나 예쁜 이름을 도로명으로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음
○ 이 과정에서 친숙하지만 이전가능성이 있는 시설(시청길, 동사무소길, 전화국길, 백화점길 등), 추상명사(희망길, 소망길, 금빛길, 효행길 등) 등을 도로명으로 사용한 경우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단순한 생활주소가 아닌 영구적인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07.4)됨에 따라,
- 이러한 이전가능성이 있거나 추상명사 등으로 만든 도로명을 법적 주소로서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 종전보다 나은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서울시 강남구는 부적절한 도로명을 자체예산으로 정비 완료(‘08.11월)
○ 따라서, 도로명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 사업에 따른 낭비라기보다는,
- 법적 주소전환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