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금) 조선일보 “공짜 公문서 돈 받고 발급…짝퉁 민원사이트 기승”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정부운영 ‘민원24’와 이름까지 유사한 사설업체들 수두룩
서류 한번 떼는 데 최대 2만원, 배송료 2000~4000원 받지만 추후 취소 요청해도 환불거부
정식 등록된 사설 업체, 사실 상 제지할 방법 없어… 개인정보 유출 조사키로
설명내용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민원24와 유사한 민원대행 사이트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고 서류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쳤으나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 우선, 민원24 메인 화면에 ‘정부 사이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로고()와 안전행정부 로고()를 통해 표시를 강화했습니다.
- 또한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 ‘민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할 때 유사사이트 보다 민원24가 우선 검색되도록 2012년 3월, 12월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해당 민원 대행 사이트에 ‘민원24 유사명칭 사용 금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일일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점검단을 통해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정민선 02-2100-4442
11월 22일(금) 조선일보 “공짜 公문서 돈 받고 발급…짝퉁 민원사이트 기승”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정부운영 ‘민원24’와 이름까지 유사한 사설업체들 수두룩
서류 한번 떼는 데 최대 2만원, 배송료 2000~4000원 받지만 추후 취소 요청해도 환불거부
정식 등록된 사설 업체, 사실 상 제지할 방법 없어… 개인정보 유출 조사키로
설명내용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민원24와 유사한 민원대행 사이트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고 서류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쳤으나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 우선, 민원24 메인 화면에 ‘정부 사이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로고()와 안전행정부 로고()를 통해 표시를 강화했습니다.
- 또한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 ‘민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할 때 유사사이트 보다 민원24가 우선 검색되도록 2012년 3월, 12월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해당 민원 대행 사이트에 ‘민원24 유사명칭 사용 금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일일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점검단을 통해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정민선 02-2100-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