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목) 한국경제에 보도된 <(김정호칼럼) 한국 공무원이 OECD에서 가장 적다고?>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한국의 공무원 인력 규모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전체 OECD 평균에 계산되지 않은 쓸모없는 통계임
국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공무원과 비정규직, 공공기관 종사자,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을 포함하면 한국 공무원 수는 정부 발표 규모(100만6천명)의 두 배인 약 200만명에 달함
<해명 내용>
OECD 통계상 한국정부 인력규모는 국제기준(‘일반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임
기사에 인용된 “한국 통계는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석”*과 관련하여, 본 OECD 자료는 2001년과 2011년 자료를 비교하고 있는바,
2001년 통계수치는 없어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2011년 한국 통계는 OECD 평균 산정시 포함됨
OECD가 발간한「한눈에 보는 정부 2013(Government at a Glance 2013)」에서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회원국의 정부규모를 비교하고 있음
2011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규모는 161만명으로, 중앙·지방 공무원은 물론 직업군인·군무원, 공공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사회보장기금, 비정규직 등 국제기준상의 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임
또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6.5%로 조사대상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OECD 평균은 15.5%로, 한국 정부 통계를 포함하여 산정됨
담당 : 조직기획과 허승원(02-2100-3488)
1월 16일(목) 한국경제에 보도된 <(김정호칼럼) 한국 공무원이 OECD에서 가장 적다고?>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한국의 공무원 인력 규모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전체 OECD 평균에 계산되지 않은 쓸모없는 통계임
국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공무원과 비정규직, 공공기관 종사자,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을 포함하면 한국 공무원 수는 정부 발표 규모(100만6천명)의 두 배인 약 200만명에 달함
<해명 내용>
OECD 통계상 한국정부 인력규모는 국제기준(‘일반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임
기사에 인용된 “한국 통계는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석”*과 관련하여, 본 OECD 자료는 2001년과 2011년 자료를 비교하고 있는바,
2001년 통계수치는 없어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2011년 한국 통계는 OECD 평균 산정시 포함됨
OECD가 발간한「한눈에 보는 정부 2013(Government at a Glance 2013)」에서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회원국의 정부규모를 비교하고 있음
2011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규모는 161만명으로, 중앙·지방 공무원은 물론 직업군인·군무원, 공공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사회보장기금, 비정규직 등 국제기준상의 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임
또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6.5%로 조사대상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OECD 평균은 15.5%로, 한국 정부 통계를 포함하여 산정됨
담당 : 조직기획과 허승원(02-2100-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