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목) 이데일리 <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해준다더니...토지매입비 달랑 3% 배정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계획’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은 총 1,766억원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공여지가 소재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전체 국비의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08~’26년)하여 매년 지자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에는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 지원 1,766억원 중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992억원(56%/24개 사업)으로 3%대에 그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의 경우는 현행법상 지자체에서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국비 보조(60~80%)가 가능하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주 캠프게리오웬 등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사업과 김영재(044-205-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