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디지털타임즈에서 보도한 ?토종 공인인증서 부처갈등 표류』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한국형 토종 공인인증서가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로 국제 경쟁력 상실
※ 공인인증서는 필리핀, 이집트, 베트남, 몽골, 파나마 등에 수출
? 행정안전부, 방통위, KISA 등은 공인인증서 체제 의견차 좁히지 못해
? 개방형 공인인증서는 상호인증 문제와 피싱 가능성이 높아 치명적
□ 설명 내용
? 공인인증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이견은 없음
- 공인인증서 업무는 ‘전자서명법’에 기반한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 ‘10.3.31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부처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 정책방향 확정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 30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 현재 국무총리실 주재로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안전한 인증수단 선택 가이드라인 마련중
? 거래금액이 크거나 계좌이체 등 인터넷뱅킹은 보안이 중요하고, 상호인증이 필요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피
? 국내 공인인증서는 보안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해외 인터넷뱅킹 및 전자정부서비스에 수출중 (8개국)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이재영 사무관 02-2100-3640
5월 7일 디지털타임즈에서 보도한 ?토종 공인인증서 부처갈등 표류』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한국형 토종 공인인증서가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로 국제 경쟁력 상실
※ 공인인증서는 필리핀, 이집트, 베트남, 몽골, 파나마 등에 수출
? 행정안전부, 방통위, KISA 등은 공인인증서 체제 의견차 좁히지 못해
? 개방형 공인인증서는 상호인증 문제와 피싱 가능성이 높아 치명적
□ 설명 내용
? 공인인증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이견은 없음
- 공인인증서 업무는 ‘전자서명법’에 기반한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 ‘10.3.31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부처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 정책방향 확정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 30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 현재 국무총리실 주재로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안전한 인증수단 선택 가이드라인 마련중
? 거래금액이 크거나 계좌이체 등 인터넷뱅킹은 보안이 중요하고, 상호인증이 필요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피
? 국내 공인인증서는 보안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해외 인터넷뱅킹 및 전자정부서비스에 수출중 (8개국)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이재영 사무관 02-210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