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월) 한겨레 <서울시, 공공의료 구조조정 추진...효율 앞세워 '공익 뒷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시(‘투자 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는 2017년 설립한 출연기관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기능 중복 문제, 연구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서울의료원’과 통합하기로 검토중임
○ 서울시 조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규모 기관의 유사기관 통합,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
○ ‘효율성 강화’를 기준으로 한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임
□ 행안부 입장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지자체가 스스로 진단하고 지방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자율 추진하는 상황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정책과 이경하(044-205-3971)
9.19.(월) 한겨레 <서울시, 공공의료 구조조정 추진...효율 앞세워 '공익 뒷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시(‘투자 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는 2017년 설립한 출연기관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기능 중복 문제, 연구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서울의료원’과 통합하기로 검토중임
○ 서울시 조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규모 기관의 유사기관 통합,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
○ ‘효율성 강화’를 기준으로 한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임
□ 행안부 입장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지자체가 스스로 진단하고 지방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자율 추진하는 상황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정책과 이경하(044-205-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