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화) 디지털타임스 < 尹 정부, ‘민방위 복제 개편’ 논란... 회의록도 없었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민방위 복제 개편 TF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 행안부 입장
○ 민방위 복제 개편 TF 회의는 내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의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음
○ 민방위 복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민방위·재난현장 관계자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방위과 강석구(044-205-4366)
9.20.(화) 디지털타임스 < 尹 정부, ‘민방위 복제 개편’ 논란... 회의록도 없었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민방위 복제 개편 TF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 행안부 입장
○ 민방위 복제 개편 TF 회의는 내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의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음
○ 민방위 복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민방위·재난현장 관계자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방위과 강석구(044-205-4366)